회생 가능성이 낮은 ‘연명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의학적 효과가 제한적인 치료를 무리하게 이어갈 경우 환자의 고통과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제 연명치료를 경험한 고령 환자 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3년)간 65세 이상 사망자 259만명 가운데 연명의료를 경험한 환자 수는 연평균 6.4%씩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55%에서 67%로 높아졌다. 이처럼 연명의료를 경험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환자의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가족의 간병 부담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치료 중심’​ 구조, 자기결정권 반영 어려워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의료·제도 전반의 구조적 요인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아주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이미진 교수는 “재택 돌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기 환자는 병원 치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치료 행위에 보상이 집중된 행위별 수가 체계와 연명의료 중단 이후 법적 분쟁을 우려한 방어적 진료가 맞물리면서, 의료진과 가족 모두 일단 치료를 이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이 낮고 죽음에 대한 대화를 꺼리는 문화 탓에, 대부분 위기 상황에서 연명의료 여부를 뒤늦게 논의한다. 이때 환자는 이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가족과 의료진이 관성적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는 “가족 전원 합의 등의 절차 요건이 현실에서는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환자가 사전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가족 간 이견이나 판단 번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행 법·제도의 한계도 영향을 미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이 요건을 충족해도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의 공동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임종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연명의료 중단 논의가 지연되기 쉽다. ◇‘​​치료 중단 결정’​ 심리적 큰 압박… 의료비·간병 부담 키워 연명의료가 장기화하면 의료비 부담은 물론, 가족의 간병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회복 가능성이 낮은 말기 환자의 경우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입원 치료와 중환자실 이용, 고가 시술이 집중되면서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난다. 동시에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교대로 간병을 맡는 경우가 많아 간병 시간과 돌봄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 이미진 교수는 “장기 입원이 이어질수록 가족 구성원이 일을 그만두거나 근로 시간을 줄이게 되면서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까지 겹쳐 재난적 의료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러한 돌봄 부담은 딸이나 며느리, 배우자 등 여성 가족 구성원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경력 단절과 건강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가족이 떠안는 심리적 부담도 적지 않다. 환자의 사전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가족이 대신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가족은 생명의 마지막을 두고 윤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선택을 제한된 시간 안에 내려야 하고, 여기에 장기 간병 부담까지 겹치면서 심리적 소진을 겪게 된다.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학주 교수는 “유교적 문화 속에서 ‘끝까지 치료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하면서 가족 간 의견 차이가 갈등으로 번지기 쉽다”며 “막판 결정이 다툼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일본 등 제도화… “​병원 밖 돌봄 선택지 넓혀야”​ 이처럼 한국은 연명의료 결정과 간병, 비용 부담이 가족에게 동시에 집중되는 구조인 반면, 해외는 사전의료계획과 공적 돌봄 제도를 통해 그 부담을 사회가 흡수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성인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해 말기 치료에 대한 선호를 미리 정리하고 공유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 의료체계(NHS)에서 ‘지속적 의료보장 제도’를 통해 중증·복합적인 의료적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의료·돌봄 서비스를 공적으로 지원한다. 일본 역시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말기 환자 돌봄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분담하고 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는 공적 보험을 통해 방문간호, 재가 돌봄,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간병 책임과 비용이 가족에게 전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이미진 교수는 “이 같은 차이가 연명의료 장기화는 물론, 외국과 우리나라의 간병 부담 격차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연명의료가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연명의료 결정과 사전의료계획(ACP) 상담은 의료진의 자발적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미진 교수는 “ACP 상담에 대한 별도 수가를 신설하고, 의료기관 내 윤리 자문과 상담을 전담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상담과 작성에 그치지 않고, 사전의사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확인·반영되도록 시스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학주 교수는 “​​말기 환자가 병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연명의료 장기화와 가족 부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재택 의료와 재가 돌봄, 호스피스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돼야 환자와 가족이 치료 중단 이후의 삶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와 맞물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시설과 인력 공급은 과도한 규제와 운영 비효율의 덫에 걸려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진은 AI가 생성.오는 2050년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고령 인구가 64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요양·돌봄·장례를 아우르는 이른바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인프라 붕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와 맞물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시설과 인력 공급은 과도한 규제와 운영 비효율의 덫에 걸려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심 내 시설 설립을 가로막는 촘촘한 입지 규제와 민간 자본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경직된 소유 구조가 수급 불균형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는 결국 국가 전체적인 노동 공급 감소와 사회적 비용 급증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순한 시설 확충의 차원을 넘어 전문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 아웃소싱 서비스의 전면 도입과 제도적 빗장을 푸는 혁신이 시급한 시점으로서, 우리 사회가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말기 고령 인구는 2025년 29.2만 명에서 2050년 63.9만 명으로 2.2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공급 구조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노인요양시설 시장은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과 도심 지역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극심한 ‘미스매치’ 현상을 겪고 있다. 사진은 AI가 생성. ■ 도심 요양시설 ‘동맥경화’… 민간 운영 아웃소싱의 제도적 빗장 풀어야 현재 국내 노인요양시설 시장은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과 도심 지역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극심한 ‘미스매치’ 현상을 겪고 있다. 2022년 기준 서울의 요양시설 충족률이 필요 수요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도심 내 시설 설립 시 토지와 건물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현행 법적 제약이 민간 자본의 진입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가의 부동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민간 운영사들이 대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돌봄이 절실한 노인들이 가족과 단절된 오지로 내몰리는 이른바 ‘시설판 고려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수급난은 단순히 시설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난제로 풀이된다. 대다수 시설이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체계적인 인력 관리와 서비스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전문적인 시설관리(FM) 및 고도화된 케어 인력 아웃소싱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의 사례처럼 요양시설의 임차 운영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대형 전문 운영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 운영사의 등장은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과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통해 민간 아웃소싱 서비스에 대한 보호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3일장’ 사라지는 장례 대란… 서비스 전문화와 운영 위탁 확대가 해법 장례 산업 역시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시스템 셧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화장률은 91.7%를 넘어섰으나 화장 시설 확충 속도는 고령자 사망률 증가 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명절이나 환절기 등 사망자가 일시 급증하는 시기에는 화장 예약이 불가능해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러야 하는 유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님비(NIMBY) 현상으로 인한 신규 장사 시설 건립의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시설의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예약 시스템 아웃소싱과 운영 효율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단순히 화장로 개수를 늘리는 물리적 확충보다 시급한 것은 ‘임종 서비스의 질적 전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의 장례 서비스는 획일화된 절차와 용품 판매 위주의 영업 방식에 매몰되어 고인의 생전 의사를 존중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담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상조 및 장례 업계가 단순 인력 파견의 틀을 깨고 생애 설계와 사후 자산 관리, 유족 심리 케어까지 결합한 ‘종합 라이프케어 아웃소싱’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를 위해선 장례 지도사 등 전문 인력의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장례 서비스 전반에 민간 위탁 운영 비중을 높여 공공과 민간의 운영 전문성을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돌봄 인력 절벽의 대안, ‘케어 테크’와 아웃소싱 플랫폼의 유기적 연동 생애말기 필수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단연 ‘사람’이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 현장 인력의 급격한 고령화와 열악한 처우는 신규 인력 유입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며, 이는 결국 서비스 단가 상승과 질적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향후 20년 내 돌봄 인력 부족 규모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더불어 돌봄 로봇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케어 테크’를 활용한 아웃소싱 솔루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단순 반복적인 가사 돌봄은 기술로 대체하고 인간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정서적 케어와 중증 돌봄에 전문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하이브리드 아웃소싱’ 모델이 현장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요양 및 간병 아웃소싱 업계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도입에 따른 수가 체계 개편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인력난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기 위해선 개별 시설의 단발적 대응이 아닌, 광역 단위의 인력 풀을 관리하는 플랫폼 경제와 공유 서비스 형태의 아웃소싱 생태계 구축이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민간 운영 자율성 확보가 생애말기 산업 활성화의 성패 갈라" 국가적 인프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민간의 창의성과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최승훈 한국생애설계협회 소장은 "생애말기 산업은 단순히 사망 이후를 처리하는 부수적 영역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을 완성하는 생애 설계의 마지막 단계"라며 "도심 내 시설 확충을 가로막는 소유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고, 민간 전문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 소장은 "특히 요양보호사와 장례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선 민간 아웃소싱 기업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선진화된 관리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민간의 전문 운영사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를 공공재 성격의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 2026.02.19  김민수 기자